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
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
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체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1년
4. 서울고등법원 2011.09.15 선고 2010누38174 판결
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5두11784 판결
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789]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0년
6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
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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